유튜브 인도계정 인도 우회 불법 여부 및 제재 가능성

국내 월정액 8690원(부가세 포함)인 "유튜브 프리미엄"을 훨씬 더 저렴하게 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유한 바 있다. 바로 유튜브 인도계정, 유튜브를 인도를 우회하여 가입하는 방법인데 유튜브 광고가 제거되고 멀티테스킹 이용이 가능한 것 뿐 아니라 유튜브 뮤직을 사용할 수 있다.

 

유튜브 프리미엄 인도 가족 요금 가격 및 동시접속 계정 수, 무료체험 관련

moneyriches.tistory.com/516

유튜브 프리미엄 인도 가족 요금 가격 및 동시접속 계정 수, 무료체험 관련

 

이렇게 유튜브를 인도를 우회해서 인도계정으로 만들면, 월 8690원인 월회비를

월 500~2000원에 이용가능하다.

 

 

그런데 문제는 유튜브를 가입할 때 동의했던 "서비스 약관"인데,
유튜브 유료 서비스 약관에

"사용자는 국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, 유료 서비스 제한을 우회하 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한다"고 명시하고 있다. 

유튜브 유료서비스 이용약관

약관을 어기면 계정 접근 제한 조치까지도 물론 가능한데 실은 이 약관이라는게 계약 당사자 둘 사이에서는 헌법 같은 존재로 감시망이 소홀하다고 계정을 속이면 부정 사용으로 불 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.


그러나 반면에
약관을 기준으로 인도와 한국 이용료 간 차액을 지불하게 하거나 계정 제재할 순 있겠으나,

현실적으로는,

VPN을 우회하는 전세계 수많은 소비자를 일관적으로 제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

더불어 17배 차이 나는 국가별 이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부터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지 않을까.

더불어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본인들도 아래와 같이 조세 회피 기법을 악용하고 있다.

구글 등 ict 업체에서 자주 악용하는 조세회피 기법

구글은 EU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인 12.5%을 가진 아일랜드에 유럽법인을 두고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 버뮤다(법인세 0%)에 추가 법인을 두는 방법으로 약 277조원씩 조세를 피하고 있다.

결론적으로는,

형평성 있는 가격 정책을 만들기 어렵거니와

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유튜브 뮤직 인도에 대한 불법성을 근거로 실제 제재를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.